[뉴스7] 9.19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평양선언도 무효화되나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등의 재침범이 있을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을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 라디오 방송, 대북 뉴스를 트는 심리전을 펼쳐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되면 2018년부터 중단된 대북확성기 사용을 재개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 확성기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지 분석 중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재침범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되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핵심 내용도 없어지므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확성기 카드부터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962년부터 북한 관련 뉴스, 대중가요 등을 틀던 대북확성기 방송은 2004년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재개됐다 중단되기를 반복하는 등 남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대북확성기 실제 방송 (2017년) -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또, 군사합의에 의해 중단된 군사분계선 5㎞ 안 포병사격훈련, 군사분계선 10km 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도 재개될 수 있고 당시 부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재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다만,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내용의 평양공동선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규정한 부속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인 만큼 두 합의 무효화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