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농민단체 서로 다른 시각, 왜

전국농민회총연맹 단체 투쟁 선포…"주식인 쌀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할 도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소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들 내부에선 다소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이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5일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농민들의 투쟁으로 갈아엎자'라는 성명서를 통해 단체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책임을 저버리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다시 거리에서 나락을 쌓고 뿌리며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와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쌀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반면 농자재 및 농업경영비용은 날이 갈수록 폭등하고 있다"며 "밥 한 공기에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에 불과해 농민들의 삶은 점차 팍팍해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반대는 농민에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 역시 국민이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종협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타작물 전환 유도가 쉽지 않은데다 판로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넘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