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속도 예고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계획 확정.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에 짓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올 상반기중에 나올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5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이 기간에 세종집무실에 요구되는 기능, 규모, 입지가 포함된 건립방안 확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시간표는 지난해 8월 말 행복청 등 정부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계획 발표 내용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만하면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정상적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봐도 무방한 이유다. 아울러 2027년 세종집무실 준공도 능히 달성 가능한 목표 연도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은 광역철도 용어를 빌리면 '표정 속도'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된 후 3개월 만에 종합사업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지난해 9월에는 범정부합동추진단을 구성하는 집중력도 보여줬다. 그런 지원 체계에 힘 입어 기획용역이 발주되는 한편, 세종집무실의 핵심 3요소인 기능, 규모, 입지와 관련한 골격이 올 상반기중에 마련되는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세종집무실 건립방안이 확정되면 큰 범위에서 설계 착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때 올해 예산안에 3억 원이 반영된 게 부담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행복청 당국 설명에 따르면 크게 문제시될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일단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기본·실시 설계를 맡길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 공모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당장 가용 예산 규모에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며 만약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행복청 자체 예산 여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요컨대 예산 변수로 인해 올해 진행되는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어떤 제약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별 문제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중앙행정기관 건립 예에 따라 예타 면제 절차가 진행되는 까닭에 지장 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행복청 계획대로 이행되면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은 순항중임에 빙점이 찍힌다. 세종집무실 건립의 정책 목표를 감안할 때 그래야 마땅한 노릇이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의 날도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