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시간 생활권 완성 속도낸다…하계U대회 범정부 지원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동반성장 논의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세종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
충남 서해선-경부고속선 예타 추진…충북 국가산단 성과 도출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충청권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에 속도를 낸다. 홍성에서 서울을 48분 만에 주파시키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충청권에서 열리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범정부 차원으로 돕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충북도청에서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계묘년 새해부터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협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장관은 이날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도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 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상징산업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후속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개편으로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방침도 수립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 추진된다.

매머드급 국제경기인 하계U대회과 관련해선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을 비롯한 주요 경기시설 건립 등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된다.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도 본격화한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에 대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급의 열차를 도입해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높이기로 했다.

충남도의 핵심 현안인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경우 올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을 적기 착공토록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이날 원 장관에게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며 청주공항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인천공항은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이 24대인 반면 청주공항은 6대에 불과하다. 첨단산업이 집중돼 있는 충북의 물류가 인천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주공항이 아틀란타, 상하이 등으로 물류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하고, 민간 레인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KTX 세종역 설치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진다"며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한다면 메가시티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