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막판 행정절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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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막판 스퍼트를 가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중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에 돌입한다.
이달 경제성 검토에 들어가면 4월 중에는 건설 기술 심의에 들어가 5월에는 실시설계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전국 첫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대전이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성공사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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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첫 삽…7200억 원 들여 2028년 완공 예정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막판 스퍼트를 가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중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 심의에 돌입한다. 착공 전까지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달 경제성 검토에 들어가면 4월 중에는 건설 기술 심의에 들어가 5월에는 실시설계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이었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변경 승인을 얻어낸 만큼 진행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 번지 일원 14만 6000㎡ 부지로 통합·이전하는 게 골자다. 처리시설용량 65만t 규모로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대 3 비율로 이익을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30% 이하는 민간이 우선 부담, 30% 초과 시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 7214억 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이 목표다.
그동안 행정 절차상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던 이 사업은 그린벨트 문제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리계획 수립과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타 지자체 하수처리장 민자 현대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대전도 중도위 심의 당시 기존 원촌동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우려로 심의가 유보됐지만 지난해 조건부 통과된 바 있다. 하수처리장 운영시 초과 수익이 발생될 경우 대전시의 수익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고, 원촌동 기존부지에 대한 우리시의 활용방안을 과기정통부와 건의하는 조건이다. 전국 첫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대전이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성공사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 인천 등 개발제한구역 변경 절차를 통과하지 못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를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 절차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는 착공하기 위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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