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무능하거나 거짓말" 용산 안 뚫렸다더니.. 軍, 왜 뒤늦게 인정했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서울 상공 뚫렸는데 열흘 몰랐다? 무책임한 발언
- 대통령 안전하면 국민은 위험해도 되나
- 대통령도 일정 책임 있어.. 軍의 거짓말 문책해야
<김민하 시사평론가>
- 새떼 착각에 뒤늦게 파악? 軍 무능한 듯
- 무인기 사태, 언론 보도 전 국민에게 먼저 알렸어야
- 대국민 사과와 문책 필요하나 정쟁으로 흘러가선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오늘은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 장성철 > 색다르네요.

◎ 진행자 > 떨려요.

◎ 장성철 > 어제 잘하시던데요.

◎ 진행자 > 아닙니다. 장 소장님이 훨씬 잘하시던데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덕담 속에 김민하 평론가는 안색이 좋으시네요.

◎ 김민하 > 안색이요. 저야 뭐 언제나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까 안색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프로는 장씨들만 진행하는 건가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김씨가 진행하는 김씨 전성시대를 한 번.

◎ 김민하 > 그래도 오늘은 든든하네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민하 > 진짜진보 가짜진보 그 다음에 가짜보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웃음) 그러니까요. 셋이서 한번 잘해보죠. 저희 방송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팍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민하 평론가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뉴스 어떤 건가요?

◎ 김민하 > ‘무서운 무인기 안 뚫린 듯 뚫린 듯 뚫렸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니 앞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우선 사실관계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 김민하 >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단독기사가 실렸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어제 군하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한 3km 반경에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을 했다 일부, 이 사실이 보고가 됐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군 당국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브리핑에서 그런데 용산 상공을 지나간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나갔다 라고.

◎ 진행자 > 스쳐 지나갔다.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군 당국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지난달 29일에 공지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입장이 그럼 바뀐 거냐, 바뀌었다면 왜 바뀐 것이냐 이런 걸 두고 오늘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장 소장님은 보수우파 패널로서 이거 참을 수 없는 의제 아닙니까?

◎ 장성철 > 참을 수가 없죠.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몰랐나? 항적 행로를 열흘간 지금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장성철 > 그러니까 이건 무능력한 거잖아요. 아니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건 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합참의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정말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안전에 이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서울 상공이 뚫렸어요. 국민은 불안전해도 돼요?

◎ 진행자 > 대통령만 안전하면 다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장성철 > 네, 국민은 위험에 빠져도 돼요? 이거 군이 대통령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에요?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정말 화가 나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소중하고 다 지켜야 되는 군인데 대통령은 안전하다, 그러니 염려할 것 없다 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데요. 김민하 평론가도 비슷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 김민하 > 전 이전부터 기분은 좀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거든요. 서울 북부만 지나갔다. 마치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은평구 주민으로서

◎ 진행자 > 뚫렸어요.

◎ 김민하 > 그렇죠. 기분이 상당히 이상했는데.

◎ 장성철 > 저는 일산 살아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공통된 어떤,

◎ 장성철 > 저는 5대가 완전히 다 돌아다녔어요.

◎ 진행자 > 우리 동네가 뚫렸다 거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장성철 > 그럼요.

◎ 김민하 >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군 당국이 지금 장성철 소장님은 거짓말을 한 거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군의 무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쭉 설명한 걸 보면 여러 가지 항적들이 무인기인지 무슨 새떼인지 모르겠는 구분할 수 없는 이런 항적들 중에서 나중에 검열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건 무인기인 것 같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그걸 지금 분석해가지고 무인기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무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군이 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뒤늦게라도 이걸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면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이러기 전에 먼저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장성철 >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의 발언에 반박하고 싶어요. 군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합참은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요. 국민들은. 전방에서 잘 지켜줄 거고 영공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인기 하나 못 잡았단 말이에요. 항적 행로도 열흘동안 몰랐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고 살아요.

◎ 진행자 > 지금 무능하거나 거짓말이거나 지금 두 가지 진실게임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군 당국은 군 당국대로 그리고 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국정원은 또 국정원대로 각각 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촬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민하 >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화가 나지만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완벽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정보위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보위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무인기가 5대가 지나간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5대 중에 1대가 지금 비행금지구역에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번에 지나간 무인기는 아마도 정찰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초기단계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와 비추어 보면 국방부가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고 어쨌든 서울 상공이 뚫린 것 자체가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제대로 설명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도 최소한 어제는 그러면 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왜 진작 밝히지 않고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쉬쉬한 것이냐, 만약에 조선일보가 안 썼으면 우리는 몰랐던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장성철 >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 진행자 > 그렇죠. 그야말로 작전실패고 허위보고다. 그리고 그 자체로 문책감이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인데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거 사과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두 분 어떤 입장이세요?

◎ 장성철 > 대통령도 허위보고를 받은 거죠. 결국에는.

◎ 진행자 > 대통령도 몰랐다고 보세요? 어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 장성철 > 어제 보고받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몰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군이 대통령에게도 거짓말을 했었다. 지난 9일간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군의 어떤 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경계가 뚫렸다. 우리가 제대로 무인기를 격추도 못했다. 항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7***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대통령이 몰랐다고요? 그럼 이거 더 큰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건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라도 하고 국정조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장성철 > 예? 이거 가지고 청문회? 국정조사?

◎ 진행자 > 아니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 장성철 > 이건 국방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합참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지난 열흘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엄중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민하 > 민주당이 당장 그 문제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수준의 그러한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일종의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지나치게 정쟁화 시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일수록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모든 게 여의도 정치에서는 그러한 대결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갈 거냐면 대통령실 왜 옮겼냐 이걸로 갈 거예요.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어떤 방어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을 이렇게 졸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대응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허용한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의 졸속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앞으로 북한에서 계속 무인기를 이렇게 보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있는 이 용산이 막 촬영이 되고 심지어는 공격용 무인기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게 불안한 거죠 국민들은.

◎ 김민하 > 그럼 이것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 있게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이걸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안보에 정쟁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 찍고 돌아가서 다시 올 때 다시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올 때 또 혹시 공격력 뭐라도 실어가지고 오면 또 뚫렸다, 이러면 그때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런 일은 없도록 군이 그야말로 안보태세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장성철 > 합동연합훈련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사격 훈련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텔스 무인기라든지 드론부대 창설하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앞으로 더 경계하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까지 <3인칭 시사시점>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