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에 준다

교육부 업무보고
AI교과서로 학생수준 파악
1대1로 필요한 학습목표 제공
이달중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2025년까지 단계별 목표 설정
초등학생 '늘봄학교'도 신설

정부가 대학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학습 방법을 혁신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며 국가 차원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의 교육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학생 맞춤·가정 맞춤·지역 맞춤·산업 및 사회 맞춤 등 4대 개혁 분야에서 10대 핵심 정책을 선정했다. 10대 핵심 정책으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교실 수업의 획기적 전환 △교사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대학 자율성 보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 차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제 등 입법화 등이 꼽혔다.

지역 맞춤 교육개혁안을 먼저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치·폐지 승인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령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올 상반기 중에 대학 총정원 내의 학과 신설과 학과별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도 완료한다. 또 사립대학 재산 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생 맞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코스웨어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코스웨어란 교과과정을 뜻하는 코스(course)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기존 종이 교과서를 보완할 디지털 교재를 뜻한다. 현재 초3~고1 학부에 도입된 디지털 교과서는 사진을 확대하고 과학 과목의 모형을 시각화하는 수준의 기술이 구현돼 있다. 코스웨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 AI를 기반으로 학생들 수준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주도적 교재다.

교육부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수학 과목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5월까지 (디지털 교과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 초3·4학년, 중1, 고1학년이 관련 디지털 교과서를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정 맞춤 교육개혁은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 해소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핵심 정책이 선정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등이 꼽혔다.

교육부는 2025년 본격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설정했다. 이에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2024년은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 방안 마련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 유보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틈새·일시돌봄 등을 제공하는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 중심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1월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을 재정적으로 두껍게 뒷받침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 육성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00억원에서 올해 458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해 교육을 혁신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한다. 올해 해당 사업을 통해 일반 대학 66곳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곳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창업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창의교육 거점대학 사업도 지난해 5조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52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