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조해진 “선거구제 개편 반대 줄일 수 있다면 석패율제 도입 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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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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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제 개편, 그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 없어
- 선거구제 개편이 꼭 중대선거구제만 있는 건 아니야
- 민주당에게 의석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 위성정당 만들 수 밖에 없었어..
- 위성정당 만든 민주당은 정말 어리석은 짓
- 연동형 비례제 한다면 어느 정당이든 위성정당 만들면 안 돼
- 석패율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 도농복합형 검토해야
- 국회의원 전체 의석 늘리는 건 국민 동의 있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5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역구도 타파하고 승자 독식 구조도 타파해야 됩니다. 정치 양극화 타파해야 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 무엇인지 여당, 야당 선거법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조금 셈법이 다른 만큼 걱정도 앞섭니다. <훅인터뷰> 오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주진우: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깊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중·대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대통령이 던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반대해왔죠, 지금껏?

◆조해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야 포함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각 당의 당론도...

◇주진우: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해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주진우: 그러면 국민의힘 기조는 뭡니까? 선거법을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조해진: 그거는 전수 조사가 안 된 상황이지만 여야 포함해서 지금 이 선거구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극한적인 대결 구도 또 지역 할거 구도 그리고 지역으로 분열된 정치. 이런 정치가 더 이상 이대론 안 된다고 하는 문제인식은 여야 공통인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열쇠는 결국 선거구제다. 이것도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선거구제 개편의 대안이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논의 시작인 단계라서 각 당의 입장도 정해진 게 없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 말씀을 하시고 국회의장께서 또 비슷한 생각을 거듭 피력하시니까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먼저 부각이 되는데 해결 방법으로써 선거구제 개편이 꼭 중·대선거구제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동안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성했고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조해진: 그건 당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 간의 의견의 차이라고 봐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회의장, 대통령이 이 화두를 던졌다고 해서 선거법 개정될까요? 이게 당론도 중요한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조해진: 그렇죠.

◇주진우: 이번에는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조해진: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김진표 의장님께서 전원위원회 소집 가능성을 내비치신 게 각 당의 당론이 하나로 정리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300명 전체를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개별 의원 입장에서 의견 다 발표하고 거기서 다수 쪽으로 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협상이 쉬우려면 각 당의 의견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게 쉽기 때문에 그 시도를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유불리만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조해진: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당론으로 반대는 없었지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반대처럼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서는 민주당에 우리가 의석을 많이 내주는 반면에 호남에서는 우리가 가져올 의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분석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런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합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해냐 이익이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진우: 승자 독식, 지역 구도 이런 걸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는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는 좀 타파해야 된다. 여기는 공감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조해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의 시작이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것도 없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감에 다수가 현재 정치는 문제인데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이 소선거구제에서 기인했다 하는 부분. 문제인식은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아직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조해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로써는 더 이상 안 되고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는 부분은 다 비슷하게 공감하면서도 선거제도를 바꿀 경우에 당별 이해관계도 다르고 지역별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개개인 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 또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 또 수도권은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이 싹쓸이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 결국은 그걸 기득권이라고 말한다면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진우: 사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편할 때 줄다리기 심하잖아요. 그때 많이 내려놓고 많이 지는 팀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또 포기 안 하죠.

◆조해진: 그렇죠. 당 입장에서 그런데 개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지키고 자기 현재의 현역 의원들이 지위를 다음 총선에서도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이해관계 부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점도 이해가 되죠.

◇주진우: 조해진 의원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고민이 가장 깊은 분이니까 묻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선거제도 개편하려고 생각합니까?

◆조해진: 이제부터 논의를 모아가야 되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정개특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셨는데 앞으로 아마 중진 의원 의견 수렴, 초재선 의원 의견 수렴 또 정책의총에서 토론 이 과정들이 있을 텐데 뭐 우리 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포함해서 기본 출발은 이 정치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 바꾸기 위해서 선거구제가 중요하다면 이건 개혁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겠지만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야 의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구해내려면 개별 의원들의 그런 이해관계도 최대한 무시하지 말고 고려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죠.

◇주진우: 아무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이 다 나눠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떤 보완책 필요합니까?

◆조해진: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양당 독식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진우: 다당제로 가기 위한 그런 거죠?

◆조해진: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석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두 당이 그걸 내려놓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당, 4당도 출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결단을 밝히는 의미입니다.

◇주진우: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해서 이제 양당이 기득권 내려놓겠다 했는데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신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 이 제도가 무의미해졌지 않습니까?

◆조해진: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를 하는데 우리 당에 불리한 제도를 민주당하고 저희 당이 둘이 손잡고 강제적으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주진우: 통과했죠.

◆조해진: 선거법이라는 절대 어느 일방이 자기 당한테 유리하고 다른 당에 불리한 걸 일방적으로 개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래서 늘 합의를 해왔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의석을 탈취당할 판이니까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고.

◇주진우: 어쩔 수 없이.

◆조해진: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해버렸잖아요. 앉아서 의석을 탈취당하지 않으려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를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허무는,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또 만들었고. 우리는 자구 행위 차원이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그걸 허문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죠.

◇주진우: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비례정당 이거 보수정당 다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유명무실 만들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비판만 받았던 제도였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해진: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 안 한다면 위성정당은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치 개혁 차원에서 지역구 선거구 개편뿐만 아니라 비례제도 연동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입은 하되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법으로는 안 됩니다. 정개특위 의원들이 이번에 독일에 가서 독일 의원들 만나가지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도 위성정당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안 하죠.

◆조해진: 어느 정당도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제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식을 초월한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적어도 선진국의 정치권은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했다는 거는 우리 정치권이 사실은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조해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만약에 더 좋은 취지에서 유지를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당연히 여야 어느 정당도 위성정당 안 만드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걸 대국민선언을 하든 뭘 하든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법으로는 아무리 만들어도 금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협정. 신뢰를 지키는 것.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 스스로 허무는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것. 그걸 국민들에게 여야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진우: 위성정당 앞으로는 안 만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어느 정당이고 간에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죠.

◇주진우: 안 되죠.

◆조해진: 안 되죠.

◇주진우: 국민의힘은 안 합니다.

◆조해진: 민주당 먼저 물어보십시오.

◇주진우: 민주당 오면 민주당 물어볼게요.

◆조해진: 우리가 합의해서,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합의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안 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석패율제는 어떻게 됩니까?

◆조해진: 그것도 여야 정당 간의 또 개별 의원 간의 의견이 엇갈려서 아직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치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데 이해관계 다 다르고 또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대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석패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조해진: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진우: 도농복합선거구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도시와 농촌이 따라가야 됩니까?

◆조해진: 농촌은 워낙 지금 인구가 적어서 지역이 넓습니다. 그걸 또 통합, 더 넓혀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또 2~3배로 넓히게 되면 선거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선거 관리도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는데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나머지 지방의 농어촌, 중소 도시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도농복합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아무튼 조해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양당제 기득권 내려놓고 다당제로 갈 생각한다.

◆조해진: 아니요. 제가 국민의힘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논의 시작이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좀 가서 논의를 주도하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면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개편하고 선거법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죠?

◆조해진: 네.

◇주진우: 이건 가능할까요?

◆조해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당 간의 이해관계, 당을 떠나서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여건이 또 과거보다는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들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된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또 앞장서서 그걸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환경이 좋아져서 4월 10일 법정 기한까지 마무리하는 목표를 한번 도전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우리가 더 내려놓겠다 이런 경쟁을 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가 다 알아서 찍어줄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서 어찌 됐든 민주당이 180석 석권하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탈환했지 않습니까.

◆조해진: 대선 지방선거는 저희가 또 이겼죠.

◇주진우: 보고 있을 테니까 아무튼 개혁 경쟁해 주십시오. 조해진 의원께서 하시면 잘될 것 같은데. 그런데 비례대표, 비례 의석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의원 정수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제 개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비례는 직능 대표의 지지가 이미 많이 소멸됐기 때문에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직능 대표성 말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 개혁 차원에서 비례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전체 의석을 늘리는 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 의석을 늘리는 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국민들은 국회 일 안 한다, 국회의원들 너무 많은 권한, 특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내려놓아야 뭘 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맞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이거든요. 자기 관련된 일을 지금 정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조해진: 어렵지만 또 그걸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국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4월 10일이 기한인데 조해진 의원께서, 국민의힘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전향적인,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개혁 경쟁을 하면 매우 정치권에 새 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주진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해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30년 넘게 이런 지역 구도 고착화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계속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승자들만 독식하는 이런 거는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 대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조해진: 2등, 3등에게도 기회가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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