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클라우드 업계 " 보안인증 시범·실증 후 전등급 동시 시행해야"

기사내용 요약
8개 CSP 모여 클라우드 보안인증 개정안 대해 논의
상·중·하 등급 동시 시행…전 등급 시범·실증해야
유관부처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필요성도…과기정통부에 의견 전달

클라우드 보안 인증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을 강행하는 가운데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 등급에 대한 시범·실증 사업 이후 동시에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하순부터 최하위 등급('하'등급)부터 인증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었다. 이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산 기업들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게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우려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8개 국내 대·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와 정부가 행정예고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업계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하 등급을 동시 시행해야 한다며 클라우드 보안인증 전 등급에 대한 실증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사업자격이 아닌 보안인증이므로 상·중·하 등급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시행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범위를 정부가 명확히 해줄 것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관부처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위원회 및 공청회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및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측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들의 기술적·정책적으로 세밀한 검토 이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10 국내기업 회원사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 공공시장 참여 확대 측면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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