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등 특별법 제정에 집중한다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에 中企 현실 담겠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탈탄소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변 실장은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활동이 쉬워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