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연간 국민부담 47조 증가

文정부 5년만에 44.7% 늘어나
152조 규모… GDP 대비 7.8%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부담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의 부담액이 15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47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이었다. 전년도의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정부 5년 만에 국민 부담이 46조9878억원(44.7%) 늘어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통계(2020)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달해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