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 업무보고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겠다"

서현아 앵커 

교육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 분야의 1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올 한 해 우리 교육 어떻게 달라질지 교육부 출입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미 기자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사실 교육부 수장 자리가 계속 좀 불안했습니다. 

11월이 되어서야 이주호 부총리가 임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말부터 교육부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준호 부총리는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이 꼽히는 만큼,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다만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현아 앵커 

업무보고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지금 1시간 가까이 늦어졌는데요. 

그만큼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오갔다는 거겠죠.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대 개혁 분야에서 10대 핵심 정책을 꼽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미 기자 

먼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학생 맞춤 교육 개혁입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이주호 부총리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수업의 혁신 또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도 중요한데요.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맞춤 교육 개혁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이 이달 중으로 꾸려집니다. 

먼저 관리 체계부터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초등 전일제 학교로 국정과제에 담겼던 초등 돌봄이 '늘봄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서현아 앵커 

저도 내용을 대략 살펴보니까 유난히 맞춤이라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지역입니다. 

지역 문제 또 산업과 관련된 개혁 과제도 있죠.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과제가 바로 지역 맞춤 교육 개혁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는 지역 대학의 미래는 지역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산업, 사회 맞춤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를 해왔는데요. 

다음 달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 양성 전략 회의'가 출범합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대학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정부와 가장 선명하게 대치되는 지점이 고교 입시 정책입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나름의 기준을 갖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걸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인 2025년에 맞춰서 없애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린다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유지를 전제한다라는 공식 표현도 나왔다고요.

이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자사고와 특목고는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물론이고 이주호 부총리도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유지를 전제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고교 학점제도 예정대로 같이 간다는 건데요. 

이러면 학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물론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사고와 특목고의 선발권을 박탈하기보다는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또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2월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또 교육감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워낙에 논쟁적인 사안인데다가 여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까요. 

충분한 소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 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가 있었죠.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초등돌봄은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목표 아래, 올해부터 '늘봄학교'라는 새 이름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이 늘봄학교의 핵심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또 돌봄 교실 형태도 다양하게 확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 정부에서도 학교 돌봄교실을 계속 늘려오긴 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 인원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거점형 돌봄 센터라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에는 아이들이 오후 12시 40분이면 집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돌봄 교실마저 떨어지면 맞벌이 부모들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적응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1학년을 위한 집중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도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학교에 아무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반발이 지금까지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어서 정부가 가장 힘 주고 있는 분야 대학 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미 기자 

정부가 고등교육 대학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고, 또 권한은 내려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육부는 이를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 사업이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과 협력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 데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추진해 온 이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지역과 대학이 따로 노는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발전 계획을 세우고, 대학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지방대를 지역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인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이 부총리가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화나 깜깜이 선거 등 문제가 많다는 언급도 했는데요. 

그래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으면 지역의 교육 발전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도 보다 강화가 될 수가 있고 또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이런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할 때는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세부적인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다양성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