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제안에…정치권 '설왕설래'

[앵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윤 대통령이 처음 이 내용을 언급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의에 불이 붙었죠? 다만, 기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논의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2월 25일) :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3명,4명을 선출하는 방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국회 논의는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5일) 국회상황실 < 정개특위 내주부터 본격 가동…'연동형 비례제' 손질 공감대에도 먹구름 > 으로 시작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정개특위가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 여야 간사 등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정개특위에서,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한 룰 세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초로 선거제도 확정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음성대역) :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의장이 이렇게 제시한 이유, 현행법상 총선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을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랍니다. 총선은 내년 4월 10일, 그러니까 선거 1년 전인 시한은 올해 4월 10일입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공감대,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양수/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음성대역) : 민주당이나 우리당이나 지난번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남인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제도의 의제의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20대 국회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21대 총선에 처음 적용했는데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민주당과 국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꼼수로 만들었습니다.

[심상정/당시 정의당 대표 (2020년 3월 30일) : 꼼수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위기는 정당정치의 무력화입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동원한 거대 양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언제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 다음주부터 연동형 비례제의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하게 되는데, 여야가 각론에서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야 모두에서 각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워낙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각각의 텃밭, 즉 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각각 불리합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찬성하고 지역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보수진영을 향해서도 사안이 생기면 '보수 꼴통'이란 말을 마다하지 않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현역의원들을 싸잡아 '꼴통'이라 논의가 안 될거라 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나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 현역 의원들의 그 벽을 넘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보통 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 선거 룰 개정 등으로 뒤숭숭한 국민의힘 내부 사정상 총선 전에는 감당 못할 의제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MBC '뉴스하이킥' / 어제) :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대통령이 짧은 시간에 단칼에 한번 해보겠다고 준비 없이 던진 거기 때문에 의회에 이건 다른 측면의 역효과나 파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고, 친명계 입장도 비슷해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도 "정당민주화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위험하다"면서 "정치 기득권 강화와 계파정치 부활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해야한다며 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대로 가면 안 되죠. 바꿔야 되죠.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고 평소에 이야기하다가 바꾸자 그러면 다들 갸우뚱거리고 미적미적거려요. 왜 그러냐. 기득권 때문이죠. 지금 뭐라도 토를 다는 분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분들입니다. 던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민주당을 향해 쓴 소리를 보탰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또 특히 민주당이 많이 해왔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로 쓸 수 있게끔 민주당이 뭐 했느냐…]

여권에선 이 대표를 향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말라며 '청개구리'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3일) : 그렇게 청개구리짓을 계속하면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다당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부터 계속 했던 거고 서로 뜻을 모았던 거거든요. 정치 선진 개혁 지금 하자는 건데 개혁의 방해꾼 이미지만 더 쌓이겠죠.]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음성대역) :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습니다.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밀어부치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자체가 불순하단 의심도 나옵니다. 정치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단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음성대역) :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정략, 더 나아가 장기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골치 아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제 확대'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인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음성대역) : 중대선거구도 열어놓고 논의했으면 한다. 사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동형을 강화하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동되는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선거구제 개편 준비가 됐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사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논의 테이블이 즉각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함께 타개할 대결단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또 다른 이슈, 바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입니다. 어제 뉴스룸 보도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희 JTBC가 취재해보니 감사원이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한 통계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진술을 통해섭니다. 관련 내용 잠시 보시죠.

[JTBC '뉴스룸' (어제) : 감사원은 기존 폐기 결정이 뒤집힌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감사원에 "당시 청와대가 예산을 더 주겠다며 표본을 늘려 소득 통계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전 청장은 "통계기법이 자주 바뀌면 안된다"며 청와대 지시가 부당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표본 확대부터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청와대 개입이 있던 걸로 파악하고, 소주성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선정 방식에 무리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권도 지원사격하고 있죠.

[유경준/국민의힘 의원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달 28일) : 민주당 정권에서 한국 경제나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오늘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권성동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죄와 벌'이라고 평가하면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태도를 한 마디로 줄이면 '쇼'라며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가 나쁘니까 통계까지 조작했다. 과하게 쇼에 매달린 결과, 사실까지 왜곡하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 진영 핵심, 윤건영 의원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일축했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20일) :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정치보복에 앞장서고 있고요.]

오늘 국회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 제안' 중대선거구제 개편하나…통계조작 논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