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없앴지만 연 4%… 특례보금자리론 흥행할까

흥행 저조 안심전환대출 대항마
주택가격 기준 9억원 이하 확대
대출 한도 늘리고 DSR 미적용
4% 후반대 금리로 부담 우려도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조한 흥행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안심전환대출을 대신할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지만 금리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적용 금리 수준이 흥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르면 이번 달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전산개편 등 마무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접수가 마감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은 총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당초 공급목표였던 25조원의 37.9%에 불과했다. 주택가격 4억원,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신청금액은 3조9897억원(3만9026건)이었고,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로 요건을 확대한 2단계 접수는 5조4890억원(3만5905건)을 기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단계부터 지나치게 낮은 주택가격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서울에서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경기가 34.8%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은 7.6%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초 출시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적격대출,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없이 운영되는데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렸다.

소득요건은 아예 폐지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금리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금리가 적용됐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 후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실패 요인으론 주택가격 기준과 더불어 과거보다 높아진 금리가 꼽힌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보다 더 높아지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상품이지만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때보다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5년에도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며 고정금리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신청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저 연 5%대에서 최고 8%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 고정금리는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한 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리 상승 부담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