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2026년에 EU 수준 재활용 목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현대차그룹 제공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목표를 반영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관리를 정부 주도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 폐패널 배출량은 2025년 1,223톤, 2032년 9,632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발전량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간 국내 폐패널은 재활용 체계가 없어 설치·제조 업체에 의해 파편적으로 관리됐다. 가정 폐패널은 설치업체나 제조업체가 임의로 회수하고, 공공부문은 시공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오고 가는 패널의 양을 정부가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폐패널 회수율도 알려진 바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회수한 폐패널 중에서도 재활용되는 건 65% 내외에 불과하다. 알루미늄 페이스트·은 페이스트·프레임·실리콘 등 부품이 서로 너무 강하게 압착돼 있어 재질별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번 대책에는 폐패널 생산·수거 등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재활용 개선 방안이 담겼다. 생산단계부터 정부가 제품 설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태양광 폐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의 사전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농가 등의 폐패널은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통해, 발전소·공공기관의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수거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이렇게 수거한 폐패널은 권역별 재활용 처리장 5곳(현재는 2곳)으로 모아 재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폐패널 중 85%를 수거하고 수거된 패널 중 80%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