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5층 제한도 폐지… 부동산규제 해제가 거품 떠받쳐선 안 돼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푼 데 이어 5일 서울시도 아파트 35층 층고제한을 폐지했다. 정부의 규제 해제가 거래를 촉진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서울시 층고 규제 폐지는 재건축 활성화와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들어설 길을 텄다. 35층 규제는 2013년 전임 박원순 시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도입해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대못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은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급락 중인 집값 하락도 정체 또는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고 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서 도입했던 규제를 전면적으로 푼 초강수 조치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지역 유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외하곤 거래를 움츠리게 하는 규제는 거의 풀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한 것은 분양시장에 단비다. 최근 미분양이 서울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정부가 바라는 공급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개월 연속 1000건 미만이었다. 초유의 거래절벽 현상이다. 이는 실수요자까지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는 신호다. 나아가 그간 아파트 거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거래도 종적을 감춘 결과다. 대출규제 철폐와 더불어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축소(10년에서 3년), 실거주 의무 폐지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도 온기가 전달돼 주택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완화책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층고제한 폐지도 재건축 시장을 불필요하게 옥죄던 규제를 해제한 정상화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에 크나큰 짐으로 작용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오는 4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끝나는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규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인한다. 그러나 자칫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집값 급등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한은의 기준금리마저도 현 3.25%에서 올려야 최대 0.25~0.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완화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당초 목표인 연착륙을 뛰어넘어 과열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규제 해제가 여전히 거품이 낀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