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이 낳으면 주택구입·전세 대출 원금 탕감 추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좀 더 낮춰주거나,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금지원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올린 곳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꼭 필요한 정책은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낳은 아이든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며, 미혼모와 사실혼, 그리고 등록혼에 대해서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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