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저출산 정책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통계청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의 출생아수는 21만288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015년 12월 이후 8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이런 추세라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2021년의 0.81명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006년 정부 차원의 인구대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래 무기력한 상황이 7년째 전개되고 있다.

최근 몇 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본다면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2023년에는 여하튼 출산율의 반전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용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등 저출산 5대 요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불안, 주거 부담, 교육경쟁 등 저출산의 주요 요인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지난 17년간 누적 260조원의 정부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2005년(1.09명)보다 더 하락한 결과는 기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사적자치·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가부장적 유교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가족이 와해되고,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모호해지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선택인 사회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출산과 육아가 주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도 사유재산·사적자치·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이지만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과 육아에 요구되는 비용을 사적재가 아닌 공유재로 만들어 비용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국가 미래가 걱정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에 따른 사적 비용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적 비용 공유화도 목표와 구체적 방법이 중요하다. 출산율 제고 자체를 목표로 잡기보다는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경제사회지표를 개발해 목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화가 자칫 무임승차자를 양산한다든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공유화 과정에서 관리비나 간접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받는 사람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가족 단위로 사는 것이 개인 단위로 사는 것보다 법령이나 세제 등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적응정책과 대응정책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요예산의 효과적인 재원조달과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혹은 기금을 만들고, 강력한 집행능력이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오랜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문화 환경을 친가족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국민 모두 함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