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지정하고 '국가인재양성법' 만든다

■尹정부 '교육개혁' 청사진
尹 "개인 적성에 맞는 교육 중요"
"과기 강국 도약···기술 경쟁 우위"
4대 분야·10대 핵심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 추진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해 지역맞춤형 공교육 모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음 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산업화 시대의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 시대에 맞춰 학문 간 벽을 깨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면서 “혁신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감히 지원하면서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과 협력해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교육 개혁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가정, 지역, 산업·사회 등 4대 분야에 걸쳐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 개혁을 이끌어낸다. 지역별로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다음 달 출범시켜 범부처 인재 양성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반도체·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의 인재 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육부는 또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