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온기 돌게… 신속집행 예산 131兆 상반기에 푼다

행안부 상반기 집행목표 60.5%
지자체 경기하방 위험 대응 집중
지방계약 특례 통해 기간도 단축
신속집행추진단 꾸려 수시 점검

올해 상반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를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이었던 60.2%보다 높은 60.5%로 설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 30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또한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사전행정절차와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해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집행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한다.

한편 지난해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집행액은 487조7000억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에 대응해 집행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