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지분 20% 보유한 리츠도 부동산자산"

국토부 정심위 리츠제도 개선

정부가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지난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350개 리츠, 8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 51.0%, 오피스 25.9% 등 특정 분야 집중돼 있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된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대토리츠에 현물출자 이후 일정 기간(약 1~2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대토리츠의 조기 착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의 수검 부담 증가 및 중복 검사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계도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