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李부총리 “관련법 개정 국회와 협력
대학 관련 권한 지자체 상당수 이양”
尹, 2022년 12월에 언급 후 도입 논의 활발
교원양성 전문대학원 시범운영도
민주당 부정적… 입법화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을 살리는 교육개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교육개혁 입법화’를 꼽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해 ‘공동운명체’가 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도록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향후 교육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상당수 이양할 예정”이라며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업이 교육개혁의 필수요소란 입장이다.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론 대학이 지역소멸을 막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교육은 지방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수요에 맞춰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교육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지식을 배우는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러닝메이트제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입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교육감들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 높은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역량이 결국 교육의 질”이라며 “교대·사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