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공식화‥"국회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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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입법 추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이 지방 균형발전에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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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개혁 입법 추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화와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있었다"며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이 지방 균형발전에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29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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