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마크롱의 연금 개혁

[서울경제]

2019년 12월 프랑스 전역에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 파업으로 프랑스 전국 철도의 90%가 멈춰 서고 파리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중단됐다.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58%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퇴임 후 받을 월 1만 9500유로의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계의 거센 반대를 이기지 못해 연금 개편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5년 알랭 쥐페 총리의 우파 내각은 연금 개혁에 손댔다가 22일에 걸친 장기 파업에 밀려 개혁안을 철회했다. 노동계의 표심을 잃은 쥐페 총리는 1997년 총선에서 패배해 사회당에 정권을 내줘야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지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을 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개혁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프랑스 정부는 10일 개혁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직종·직능별로 42개에 이르는 복잡한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노동동맹 등 노동계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통해 정부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인기는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과 통합해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욕을 먹어도 해야 할 개혁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마크롱 대통령처럼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의 리더십과 뚝심이 필요하다.

정상범 수석논설위원 ss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