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극단선택 관련 부산교육청 면접관에 징역 2년 구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시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이 정하는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검찰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등이 연루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는 2021년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돼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시생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와 미흡 평정을 줘 결과적으로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는 바람에 합격 통지가 번복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의 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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