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 살리기 지원·관리권한 지자체로

정부가 대학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지방대 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정원 내의 학과 신설과 학과별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사립대 재산 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치·폐지 승인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