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통신굴기 견제" 美국무차관 韓 온다

SKT·KT와 차세대기술 협의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 만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오픈랜(Open-RAN)' 협업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회동하고 실무팀과 함께 한국 및 주한 미국 기업과 수차례 미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특히 SK텔레콤·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하고 5G·6G 서비스 시장을 위한 오픈랜 기술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 꼽히는 오픈랜은 통신장비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들이 통신장비 하드웨어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일본 등 우방국들에 오픈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패권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픈랜을 사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러나 아직 오픈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장점은 이해하지만 성능·안정성·보안·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르난데스 차관과 실무팀은 이번 미팅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픈랜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망 사용료 논란이 있었던 구글, 넷플릭스 등 플랫폼 기업과도 회동하고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무단 방문"이라며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고 강조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으며 한국 측이 이번 사건의 위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지켜달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 교류를 하지 않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도 했다.

앞서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 부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28~31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 등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만 외교부가 "의원단 일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전하면서 대만 총통 만남이 공개된 것이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