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친 전세사기 5개월간 856명 검거

◆ 전세사기 기승 ◆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따른 검거 인원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가 서민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5개월간 총 381건에 대해 856명을 검거(구속 82명)했다. 전년도(2021년)에 8개월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187건에 대해 24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2배 이상, 검거 인원은 약 3.5배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유형을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권리관계 허위 고지 △무(無)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박홍주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