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국정원 "北무인기 5대 침투…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배제 못 해"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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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서울=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르포] '사격' 명령에 함포 쾅쾅쾅…"언제든 발사토록 준비태세 갖춰라"

지난 4일 오후 태안반도 서방 약 80㎞ 해상. 해군 제2함대 기함인 구축함 을지문덕함(DDH-Ⅰ, 3천200t급)의 김국환 함장(대령)의 입에서 "사격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곧 127㎜ 함포가 '쾅'하는 굉음과 선체를 흔드는 진동을 일으키며 우현을 향해 포연을 뿜었다. 10여 초 간격으로 4발이 뒤따랐다. 을지문덕함 후방으로 늘어선 호위함 경기함(FFG-, 2천500t급), 유도탄고속함 홍시욱함(PKG, 450t급), 신형고속정(PKMR) 221호정도 5발씩 연쇄 대함 포사격으로 일사불란한 태세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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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학생맞춤형 디지털교과서 쓴다…수학부터 적용 검토

교육부가 2025년부터 수학 등 일부 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상반기 안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를 포함한 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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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값 10주 만에 최대 하락 멈춰…전방위 규제완화 효과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최대 하락을 멈추고, 9개월 만에 낙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앞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푸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이어진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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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키로…경찰청장 '무혐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차례 반려된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은 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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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전장연, 면담 방식 공방…"조건없이" vs "공개방송"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면담 방식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전장연은 4일 서울교통공사와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글로 호응했다. 서울시도 전장연이 구체적인 만남 일정과 방식을 제안한다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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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핵심' 권성동, 당대표 불출마 선언…"주어진 자리서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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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3호기도 첫비행 성공…37분간 날아

국산 초음속전투기 '보라매'(KF-21)의 세 번째 시제기(3호기)도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방위사업청이 5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3호기가 이날 오후 1시 1분에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에서 처음 이륙해 오후 1시 38분에 착륙했다. 최고 속도와 고도는 1·2차 때와 비슷한 200노트(시속 370㎞), 1만5천 피트(약 4천600m)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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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받고 임대'…사회적기업 부당감면 등 무더기 적발

사회적기업 활동에 쓰겠다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남에게 넘긴 사회적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해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부당 지급 등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2018년 이후 정부가 진행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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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韓의원 대만 방문에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中에 전달"

외교부는 중국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최근 대만 방문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채널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했다"며 "중국 측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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