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비위 적발···부동산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부당 감면받거나 인건비 등을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조사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5일 ‘2018~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고유업무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받고 실제로는 임대·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이 적발됐다.

사회적기업 노동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다 책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포착됐다. 점검 기간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에게 과태료 86건이 미부과되기도 했다.

정부는 취득세·재산세 부당 감면액 4억1000만원을 추징하고, 부당 지원금 1억3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과태료 미부과 업체들에게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주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보조금 시스템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원액 오류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액을 25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 5조원 규모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