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전증학회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규탄…엄중 처벌해야”

최근 검찰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병역 면탈 사건과 관련해,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환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부정적 평판이 심해질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오늘(5일) 성명을 통해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회는 “뇌전증은 전연령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드물지 않은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이 뇌전증 발작을 뇌 영상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신중히 진단한 뒤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꾸준한 자기관리와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과 그로 인한 사고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여러 사회생활에서 제약과 차별을 받고있다”면서 특히 “이번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강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병역비리 막기 위해 군 면제 기준 강화 안돼…환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학회는 또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통해 병역면제가 이뤄져 왔는데, 병역 비리를 막기 위해 역차별을 조장시킬 수 있는 병역면제의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경우 진단에 있어 임상 소견에 의존하는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악용해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이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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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