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한국판 마리나베이'…규제 제로 화이트존 도입한다

정부, 용도·용적률 제한 완화
도시혁신구역 등 조성하기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상가 등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용적률 1500% 이상의 초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유연한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시내 주요 지역을 주거·상업·여가 기능을 융합, 개발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구상(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도시혁신구역은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건축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인허가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법률 상한 용적률(1500%)을 넘는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도심 속 복합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일대 역시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등의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단일 용도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심의 점진적 개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구역도 마련된다. 주거 지역 내 상업시설 인허가가 가능해지고, 공업지역에도 주거·상업 용도 비중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저밀도 상업지역으로 변한 서울 홍대 주변 상수·망원동과 성동구 성수동 등 주거지역에서도 난개발을 막으면서 거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등포의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 비율을 높이며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일/이혜인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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