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 vs "과도한 시장개입"…양곡관리법 개정안 공방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野 주도 처리 가능성 높아
쌀 생산량 3% 이상 초과 생산땐 정부 '의무' 수매 골자
당정 "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 vs 야당 "식량안보 고려"

사진=대전일보DB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 과잉과 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야당은 농민 소득 안정화와 식량안보 기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이뤄졌으며,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 개정으로 쌀값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식량 위기 상황에서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기존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이 미흡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반복됐고, 재량적인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며 "하지만 개정되는 양곡관리법은 국가가 생산 조정를 통해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해 쌀값 정상화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도 기여해 농민들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수매할 경우 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 재정부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재정부담 규모도 연평균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무 수매에 농업예산이 함몰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 중"이라며 "오히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