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일몰된 안전운임 대신 차주·화주 상생 이끌 제도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차주와 화주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오늘(5일) 대형 화주업체 17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그간 화물 운송 시장은 다단계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화물차주의 이익은 줄면서도 화주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이 있었다"라며 "화물운송 운임이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조정되면서도 차주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은 화물의 주인인 화주가 운수사에 화물을 옮겨달라며 운임을 주면, 운수사가 차주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운송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화주와 차주사이 운수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중간 수수료가 늘어나다보니,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주가 내는 운임이 올라도 실제 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운임이 오르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역협회는 정부가 발족한 물류사업 발전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해,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디지털 운송 중개 플랫폼 도입과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기록계(DTG)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무역협회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