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우리금융, 펀드사태 반성 없이 소송만 논의…굉장히 불편해”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징계 취소 소송 검토하는 우리금융에 날선 비판
KB국민은행 배임 사건에 대해 “내부통제 점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탄력점포)를 방문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탄력점포의 운영현황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없이 소송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수익을 내는 데 관심을 기울인 만큼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덜 기울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슈의 핵심은 사고를 계기로 반성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뭘 잘못한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게 있냐”며 “이런 것 없이 자꾸만 소송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송 자체의 논의를 떠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2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와 관련해선 “아무리 조심해도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완벽한 사고 방지가) 가능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나 사고가 안 나게끔 노력을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제도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러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이슈에 따라) 주의하면 될 수 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국은 내부통제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안 되면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크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있어 금융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연착륙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단 자금 시장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 괜찮은 것은 차질 없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미분양된 PF 사업장 등도 보증해주는 등 금융기관과 얘기해 어려움을 넘길 수 있게끔 작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업계 등이 팀을 이뤄 계속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세 관련 대출 부분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국토부의 방향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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