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종사자 미국 고학력독립이민 빨라졌다

[김민경의 美썰] 대기업에 다니는 박사 출신 공학자 A씨는 지난해 8월 고학력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청원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했다.

그의 이민 청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승인됐고 수속 기간이 총 3.5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신청자는 물론 담당 변호사마저 놀랐다. 지난해 11월 승인된 해외 반도체 회사 한국 지사장 B씨 경우도 4.5개월 만에 승인됐다.

올해 1월 미국 이민국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전공자 중 석사학위 이상 신청자 수속을 빠르게 하고 있다. NIW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낮춰주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 STEM 분야 학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수속이 빨라지고 있었다. 그래도 작년까지 8~12개월 정도 걸리던 NIW 승인이 3.5개월로 줄었다는 건 괄목할 만하다. 미국 이민국이 오랜 수속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실을 보는 셈이다.

올해 초 미국 이민국은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을 행정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보냈다. 이에 따라 행정예산관리국은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이민 청원 양식에 급행수속이 가능하게 했다.

이는 NIW 신청자들이 사용하는 I-140 양식에도 I-907 양식을 사용해 급행수속을 하도록 한 결과였다. NIW 또한 45일 이내에 심사하고 2500달러 이하 신속심사 비용이 책정됐다. 현재는 기존 적체 케이스 해소를 위해 2022년 2월 1월 혹은 그 이전 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를 급행수속해 주고 있다.

NIW 경우 신청자의 탁월한 역량(Exceptional Ability)이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런 역량을 펼치는 기반을 증빙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내 고용주 지원 부분이 면제된다.

미국에서 고용 기회를 찾는 젊은 공학자들의 NIW 문의가 늘고 있다. 공학자들이 NIW 신청하려면 본인 논문과 인용 지수 등 연구 실적, 국내외 특허, 본인 수행 프로젝트에 관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신청인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특허 등록 등이 실제 제품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회사 매출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증빙되면 추가 보충 서류 없이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당시 가장 먼저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국내 기업 시장점유율이 높다. 국내에서 이런 분야 학위, 연구, 특허, 경험 등이 있다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민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 (국민이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