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마지막 사법부 수장 김덕주 前 대법원장 별세

양은경 기자 2023. 1.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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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전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김 전 대법원장은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서울지법·서울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1981년에는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1993년까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판·사법행정 실무와 법률 이론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 시절 이권이 오갈 수 있는 회사정리 사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986~1988년 투기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자 대법관 임명 2년 10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장례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은 사위인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전 서울가정법원장).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영결식 7일 오전.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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