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차주·화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입제·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아이뉴스24 박영선 기자] 안전운임제는 일몰됐지만 차주·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운송 운임이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국내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등으로 인해 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효율성은 떨어졌었다"며 "화물 운송 운임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기에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해 차주·화주를 연결하는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 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지입제·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계(DTG) 제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에도 여전히 운송운임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대형 화주업체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대형 화주업체 17개사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다"며 "향후 제도 개편 시 원칙적으로 운임을 시장에 맡기되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기자(eu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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