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능 분리 조직개편안 폐기 확정…진주 지역사회 ‘대환영’

조규일 진주시장 “모두가 하나돼 LH를 온전히 지켜냈다”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LH 분리 결사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 모습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분리가 핵심인 조직개편안이 폐기되자 지난 2년간 'LH지키기'를 추진했던 진주 지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5일 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에서 LH가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직원 투기 방지와 비위 차단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돼 활동했던 결과 LH를 온전히 지켜냈으며,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결과가 이뤄졌다"며 "LH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3월 민변과 참여연대가 LH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LH 사태가 촉발됐다. 이후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그 해 6월 발표한 정부의 LH 혁신안에 LH의 모자회사 분리 방침이 알려지면서 진주 지역사회는 들끓었다. 당시 국무총리가 고강도 혁신을 주장하며 'LH 해체'까지 거론했기 때문이다. 

진주시와 진주상공회의소, 시민단체들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의 재발 방지대책에는 동의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2021년 6월3일 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고, 이로부터 나흘 뒤 조 시장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또한 10주간 진행된 상경 릴레이 1인 시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앞 시위, 52개 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등 LH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열린 국회 공청회와 대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LH 혁신안을 지적하며, 지역 여론을 반영한 LH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도  LH 조직개편안과 관련 '왜 분사하려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7월 발표한 'LH혁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LH 분사안들이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중복 극복을 위한 적절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분사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2009년 LH 출범 당시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그해 10월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했고, 인력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다.

진주 지역사회는 인력감축 후에도 LH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본연의 역할 수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섰다. 조 시장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기존인원을 감축하면서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별도 정원 인정을 통한 LH 신규 채용 을 건의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과 지역대학 총장들도 LH 신규 채용을 진행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상황은 급변했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는 LH의 인력감축안과 별개로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LH 신규직원 250명을 채용하는 혁신안을 발표해 LH가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