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에 “군 통수권자는 대국민 사과하라”

이 대표 SNS에 “비행금지구역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 형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대해 ‘군통수권자’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같은 날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과 함께 서초·동작·중구 일부도 포함한다. 하지만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군의 전비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일부에서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며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겨냥했다.

북한의 우리 영토 재침범을 전제로 한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등을 언급하듯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과격한 발언을 삼가고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살겠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는 부탁도 더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의 의무”라며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도 예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