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도 서비스··· 경쟁시장 돼야 소비자 원하는 상품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교육과 문화 분야 정책에서 ‘시장 중심’ ‘수출 확대’ ‘산업 육성’ 기조를 강조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도 경쟁시장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 브랜드를 키워야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며 이같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조해온 경쟁 중심의 자유 시장 구도가 교육 분야에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자”며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교육을)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점시장과 독점가격, 독점기업 등의 폐해를 거론하며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도 시장처럼 경쟁구도가 될 때 발전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다. 교육도 상품처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꼽았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을 시장경쟁에만 맡긴다면 학교 간 서열화, 교육 불평등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라며 “대학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것들을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서 디지털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터 교육 정책의 핵심 목표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수월성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기조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수위 시절 경제단체장들과 오찬한 일화를 언급하며 “(기업인들이) 첫번째 얘기가 ‘인재를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며 “그만큼 (인재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우리 교육이 이런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 교사의 개념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심화에 따라 교육 또한 지식 그 자체를 전수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교사에 대해서는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 분야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통합)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노동·연금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꼽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비해 2배 가량 길게 모두발언을 했고, 대부분을 교육 분야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다”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해결형’ 교육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피력하며 “과거와 같은 강의식, 지식전달식의 교과서는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문체부를 향해서는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영향을 미친다”면서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문화를 지방균형발전과도 연결지었다. 그는 “교육은 지방균형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했고,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꼭 세계적인 브랜드, 전국적인 브랜드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컬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면서 “문체부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