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文정부 때 사회보험료 부담 45% 급증"

'文케어' 건보료 인상 여파로
5년새 105조 → 152조원 늘어

국민이 부담하는 5대 사회보험료가 5년 새 50조원 가까이 늘어 1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이 5대 사회보험에 포함된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보험료는 한 해 전보다 8% 늘어난 152조366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105조488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4.7%(46조9878억원) 급증한 수치다. 2012~2016년 증가 규모는 24조원이었다.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13조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7조8886억원·5.2%), 산재보험(7조5644억원·5%)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혜 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제도 시행 등으로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면서 규모에서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24위)에 속한다. 아직 OECD 평균(9.2%)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는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늘었다.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7%)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24%)보다도 2배 이상 높다.

2026년에는 9.9%로 증가해 같은 해 OECD 평균(9.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경제 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과 관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