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헝가리 모델'로 나경원 "출산하면 대출 탕감"

저출산고령委 간담회
年12조 예산 마련은 과제

국가 인구정책 방향성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7~8년이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다만 연 12조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출산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문제로 지적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잘못된 저출산 대책은 과감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그간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덜어주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저리 대출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제도는 이자를 낮춰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보다 과감하게 출산과 연계해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제도는 헝가리에서 2019년 도입해 효과를 본 바 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를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범위, 이자율, 대출 기간, 탕감폭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달라지지만 일단 수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이미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저리 대출 및 이자 지원과 성격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