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인사추천권 …'변협 회장' 누가 되나

16일 선거앞두고 3파전 양상
김영훈·안병희·박종흔 출마
결선투표 없이 현장투표로만
플랫폼 '로톡' 징계 최대 이슈
유권자 수도 3천명 늘어 변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16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사법시험 출신 김영훈 변호사(1번·사법연수원 27기)와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 안병희 변호사(2번·군법무관시험 7회), 그리고 두 시험에 다 합격한 박종흔 변호사(3번·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시험 10회) 등 3명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단체 수장인 변협 회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자리다. 우선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권한 등을 가진다. 이외에 검찰인사위·법관인사위·양형위·검사징계위·검사적격심사위·변호사시험관리위·법학교육위 등 법조계 주요 위원회의 추천권도 갖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겸하는데, 새 회장 임기(2년) 내 대법관 14명 중 8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 중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로톡 △유권자 수 증가 △선거제도 변경이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의 핫이슈는 2014년 출시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다. 현직인 제51대 집행부가 지난해 5월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중 일부를 징계 처분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후보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로톡에 대한 정견 발표에 소모하기도 했다.

현 집행부 출신인 사실상 '여권'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와 박 후보는 로톡 불인정을 넘어 가입 변호사 징계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 후보 역시 민간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이다.

2021년 치러졌던 제51대 회장 선거보다 유권자가 약 3000명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변협 회장 선거는 전국 개업 변호사를 유권자로 하는데, 지난달 15일 기준 등록 개업 변호사는 2만7717명으로, 2021년 2만4782명보다 약 3000명 늘었다.

변수는 늘어난 인원 대부분이 변호사시험(변시) 출신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현 집행부가 신임 변호사 연수 대상 인원을 700~800명 수준에서 200명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이에 대한 반감이 '부메랑'이 돼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나 변협 연수 등을 통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받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규 변호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사라진 것도 큰 변수로 꼽힌다. 당장 3파전 승부가 펼쳐지게 된 배경에 결선투표제도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30%대 득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현 집행부 출신 후보 둘이 단일화에 끝내 실패하면서 표가 분산돼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고 귀띔했다.

전자투표제도가 사라진 것도 투표율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변협 지방회별로 적게는 1곳(제주)에서 많게는 8곳(서울)에 이르는 투표소가 세워져 현장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