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무기직 전환해 고용땐 대법 "고용촉진금 반환해야"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촉진금을 받은 사업주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주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3월 A씨는 근로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B·C씨가 같은 해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다음 날 A씨는 이들과 주 44시간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는 지원금을 신청해 3회 수령했으나 뒤늦게 정황을 알게 된 고용노동청은 반환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