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에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

무인기 비행엔 "軍 훈련 부족 드러나…文정권서 중단된 훈련 재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영토 재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에 대해선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실전 훈련 등이 재개돼야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가 심상찮다. 작년 초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연말에 접어들어선 방사포 포격,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 와중에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상공을 활공하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정찰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군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겐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떠한 도발도 완벽히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군은 이제 새로이 창설되는 합동 드론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북한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굴종론,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평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끌려다녀놓고 '현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으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유체이탈,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자 '코리아 리스크'"라고 역공했다.

탈북민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정도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자체가 비핵화 약속을 깨고 지우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까지 했다"며 "군사합의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 됐다"고 설명했다.

또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인데 북한은 1년 동안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외통위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파기와 효력 정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효력 정지는 준수를 더 강조하는 것"이라며 "합의서 안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 안에 있는 거다. 효력 정지 조항은"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옹호했다.

하 의원은 "파기 아니다. 파기하면 안 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간 악당 국가,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며 "파기는 하면 안 되고 효력 정지는 합의문 정신을 더 잘 지키자고 하는 압박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최근 발생한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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