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격하 편성 논의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5일 "검찰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격하 편성하려는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5일 "검찰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격하 편성하려는 논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이 현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한 4‧3합동수행단의 조직 관계를 제주지방검찰청 산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검찰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제주4‧3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은 일반재판 재심에 관한 업무량의 과도함과 체계상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주지검을 격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코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고, 4‧3합동수행단의 지위를 흔들거나 격하시키는 일체의 논의와 구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