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사고 택배로 받고"… '먹는 임신중지약' 접근성 높이는 바이든 정부

지난해 3월 앨라배마주의 한 여성병원 선반 위에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이 든 상자들이 쌓여 있다. 앨라배마=AP 연합뉴스

미국에서 '먹는 임신중지(낙태) 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배송업체가 임신중지가 금지된 주(州)로 임신중지 약을 배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박탈당한 미국 여성들의 임신 관련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차원의 움직임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 중단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약국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의사의 처방전은 필요하다.

2000년 9월 미국 내 시판이 승인된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로 임신 10주(7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임신중지 중 42%가 약물로 이뤄졌다. 지난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례가 뒤집힌 후로 관련 약물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전까지 미페프리스톤은 반드시 의사에게 받아야 했다. 원격진료를 통해 우편 혹은 약국 수령도 가능해졌지만, 제조는 의사의 몫이라 최대 몇 주를 기다리는 경우도 생겼다. FDA의 결정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전국적인 약국 체인 월그린은 FDA의 발표 하루 만에 "매장에서 미페프리스톤 약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우체국(USPS)이 임신중지 금지 지역에 임신중지 약물을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중지 합법 여부가 주마다 달라지자 배송업체의 약 배달이 처벌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관련 약물이 임신 중단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배송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송만 불법이 아닐 뿐 임신중지가 불법인 지역에서 약을 사용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

임신 중단 권리를 지지하는 활동가가 지난해 10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해리스 카운티 법원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서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텍사스=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먹는 임신중지약 관련 잇따른 조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에 적극 보조를 맞추는 취지다. 헌법으로 보장되던 임신중단권이 사라진 이후 미국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50개 주 중 12개 주 이상이 주법으로 임신중지를 금지시켰고, 약을 통한 임신중지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보건복지부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허용할 모든 방법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8 중간선거로 출범한 각 주의회에선 임신중지 이슈 주도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네소타에선 주법에 임신중지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네브래스카주에서는 늘어난 공화당 의원 수를 바탕으로 이번에야말로 임신중지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