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갭투자' 9억 원 가로챈 브로커 등 기소
이용은 2023. 1. 5. 17:27
'무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편취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50대 대출 브로커 A씨와 40대 허위 임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주택 매수 비용으로 사용할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특히 다른 허위 임대인, 임차인과도 같은 방법으로 총 5억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검 #무갭투자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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