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공소장에 '李 선거자금 마련' 적시…이재명 직접수사할까

"김용·정진상, 대장동 일당의 선거자금 약속 승인해"
금품용처 집중 추적…전방위 압박 '김만배 입' 주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뇌물 1억9000만원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4년 지방선거자금 마련 목적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로부터 대장동 일당의 선거자금 마련 계획을 전달받고 승인한 주체는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으로 지목했다. "최소 4억원을 '이 시장 측'에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이 넘긴 자금의 최종 용처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시선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김만배씨의 진술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 김용 "돈 만들어오라"…위례사업자 선정 대가 1.9억 뇌물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5일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시절이던 2013~2014년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 예산결산위원장 등으로 재직한 김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노력을 대가로 2012년부터 유씨에게 "돈을 좀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유씨가 2013년 설·추석 무렵 성남시의회 내 김 전 부원장 사무실에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건넸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 하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씨에게 "조례안이 통과됐으니 남욱 등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돈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유씨는 남 변호사에게 "조례안이 통과됐으니 대장동 사업에서 너를 도와주려면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다"며 "다만 내가 크는데 베팅을 해야할 곳이 있으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4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현금 7000만원을 건넸고 유씨는 이 돈을 김 전 부원장의 분당 소재 자택 주차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은 2013년 7~8월 유씨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내정해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결국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푸른위례프로젝트가 2013년말 사업자로 선정됐다. 유씨는 2014년 4월 남 변호사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이기성 더감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마련해 유씨에게 건넸다. 유씨는 1억원을 2014년 4월쯤 김 전 부원장의 자택 주차장에서 건넸다.

검찰이 파악한 김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 액수와 수령 방법은 정 전 실장과 시점 등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8000만원, 2019~2020년 6000만원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 전 실장 역시 2013~2014년 설·추석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2014년 4월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 전 실장이 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시기와 겹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李선거자금 마련' 적시…'혐의 부인' 김용·정진상·김만배 진술 관건

검찰은 김 전 부원장 공소장 10쪽 분량 중 7쪽을 김 전 부원장의 지위 및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형성 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2013~2014년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및 이재명 선거자금 마련'을 배경사실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직접 연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자금추적 수사 이후 직접수사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유씨가 2013년 7월 남 변호사에게 위례사업 추진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남 변호사가 "위례 사업에서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중간에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며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담았다. 돈 전달을 약속한 시점이 지방선거 직전이어서 검찰은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강력히 의심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유씨의 금품조달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남 변호사가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자 호반건설, 더감과 모의해 2014년 4월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인 6월까지 수억 원을 김만배씨를 통해 유씨에게 제공했다고 결론냈다.

남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2014년 4~9월 "최소 4억원을 '이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유씨의 진술을 토대로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후 최종 자금용처 및 여죄를 쫓고 있다. 이 대표 선거캠프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최대 관심사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역시 제기된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뇌물공여 공소시효(7년)가 도과한 남 변호사와 유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구속기소한 수사팀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직접수사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유동규·남욱과 달리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김만배씨의 입을 열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씨의 최측근 2명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잇따른 추징보전 조치로 자금줄도 옥죄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김씨는 자해를 시도하는 등 큰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소환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두 측근의 구속을 계기로 김씨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onki@news1.kr